무임승차 논란이 노인 기준 상향 논의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
● 플랫폼 규제법 이르면 설 전 발표 경쟁자를 밀어내 시장지배력을 키우려는 불공정 행위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다른 거대 플랫폼 기업에서도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무작정 노인 연령만 올려 혜택을 박탈해선 안 된다....
소수의 진짜 노인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했던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엄연히 다르다는 이야기다....
가정에서 겨울철 실내 반소매 차림이 자연스럽고....
업계에선 사실상 의무 자격증으로 취득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드디어 국민연금을 철폐하고 노후를 각자 책임지자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재정 압박이 갈수록 거세진다는 데에 있다....
98년 김대중 정부의 개혁 이후 25년째 보험료가 9%에 묶여 있다....